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자치법규 안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 및 법규를 총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인 ELI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역을 선택하거나 법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법규명과 내용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ELIS에서는 자치단체 자치법규안내, 자치법규 열람서비스, 입법예고 및 고시공고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자치입법의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치단체의 조례 제권을 보시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을 보시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조례 입법 및 지원 절차는 조례 발의 > 지방의회 의결 >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 지방의회 재의결 >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 순입니다.

자치법규 내용 안내전화는 각 자치법규 내용 상단 소관부서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자치법규 검색 안내전화는 02-2195-1003번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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