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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st Service 또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오늘은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지이용안내를 보도록 할텐데요,
웹검색이나 인터넷검색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모습은 위의 그림과 같고, 상단에 있는 [산지이용안내] 메뉴를 눌러서 [산지이용개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 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모든 산지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이용목적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산지이용안내 서비스에서는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목적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을 검토합니다. 허가의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적합검토를 합니다. 산지관련 부서협의 또는 산지적용허가 의제처리를 하고, 목적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허가증을 발부합니다.
허가기준은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구분에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재투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