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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라고 알고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20%로 조정된다고 하네요.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께는 어느정도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이자의 경우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거래는 연5%이고 상거래는 연6%인데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진우의 채권관리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정이자 계산기 툴을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검색을 활용했으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금과 1차 이율 적용기간, 2차 이율 적용기간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계산결과로는 지연이자 계산식이 있고, 채권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법정이자 계산기에다가 직접 조건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을 1천만원으로 설정해보았는데요, 동일이율 또는 변경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및 2차 이율 적용기간을 설정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간과 이율은 제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을 보니까 합계가 564657원이 나왔네요. 어떤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건지는 모르겠지만 1차와 2차에 대하여 지연일수와 이자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계산서에는 원금, 지연손해금, 합계정보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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